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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백성] <민원> 시흥현령께 :: 역사커뮤니티 - 조선 Ver 2.0
작성자
류시진
작성일 2017-08-11 (금) 18:52
분 류 동헌
ㆍ조회: 93      
[경상도/백성] <민원> 시흥현령께

공사다망한 중에 질의에 응답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을 주신 와중에도 이 사건 심판이 정당한지, 과연 가상이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만한 죄질과 그에 맞는 절차가 수반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정랑님의 답변을 보고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조 사건의 옥송절차를 따른 것이 아닌 소송논형조목 상 민국 사건의 옥송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당한 점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왜 형조에서 바로 심판을 맡았는가에 대한 이의


 답변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현령으로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심의를 처음부터 형조에서 맡았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된 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명백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직함이 문제가 아니라, 고발장은 처음부터 형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조정랑 명의로 이 고발장을 접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심 송관은 경기도 시흥현령으로서 재판하셨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정랑 나리의 말씀이 이치에 맞으려거든, 고발장은 경기도의 현청(감영)에 제출되었어야 하며 초심은 경기도에서 맡았어야 합니다. 형조정랑과 기영의 도백을 겸하여 맡고 있으시다고 하여 재판을 바로 형조에서 진행하고 처결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으므로, 결송 권한을 어긴 것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겸직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은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함만 경기도 시흥현령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것의 절차적 하자가 모두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소송논형조목 각칙 제 61조의 심급 초월의 죄에 해당합니다.


61심급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서를 뛰어넘어 상급심에 소송을 제소한 자는 태형 50대에 처한다. 임금 앞에서 격쟁하거나 문고(聞鼓)를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양형부당의 이의


 선고한 형량을 보니 대사 중의 대사라고 답변하신 부분이 특히 와닿습니다. 피고() 전모에게는 장80대에 정형, 피고 박모에게는 장100대가 선고되어 있습니다. 태형과 장형은 매맞는 벌로 다 큰 남자가 맞아도 80대는 죽을 수 있는 벌인데다, 피고 전모와 박모는 모두 늙은이들입니다. 또한 어떤 형률을 다 보더라도 장형에 정형이 복합되어 부과된 죄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상죄나 무군지죄도 정형이 하나 있을 뿐, 장형과 정형이 동시에 과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에 근거하여 양형하셨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을 810일에 내리시고, 집행일을 12일로 잡으신 점 역시 부당합니다. 소송논형조목 각칙에 따르면


71확정된 심리를 형조에서는 공시하고 해당 지방관에게 공문을 보낸 후 형을 집행하되 정형의 경우 3일 이내엔 집행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 전모의 정형이 12일 집행되면 3일 이내에 집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괘씸죄만이 남아 있는 듯하니 놀랍고 두렵습니다. 장차 저와 같은 이가 살아감에 있어 신속 단명하게 죄인이 되어 처형되어도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지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종께서 이 나라에 삼심제를 두신 뜻에 맞지 않습니다.


3. 부당한 처리과정에 대한 이의


시간이 없어서 계사하지 않으셨다니 이 점에서 또 두렵고 놀랍습니다. 아무리 민국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 전모와 박모 역시 전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형을 다루는 문제에서 시간이 없으므로 선참후계한다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종사입니까. 병졸을 다루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육군통어사를 다루는 사건에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판이란 부재리의 대상이 되므로, 하나의 전례로서 이후의 모든 사건을 기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지 않은 판결로 판례를 남기는 것이 옳은지 도무지 납득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민국에서 아직 수사중인 사건입니다. 공관병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는 전을 집어던져 맞추거나, 임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받고, 갑질의 대상이 되었다는 공통된 진술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정된 사실입니까. 아니면 언론의 보도에 의존한 진술입니까.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양형부당일진대 아직 사실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정형에 처할 수 있다니 황공할 뿐입니다.


4. 향후 처분에 대한 의견


형조의 공무에 대하여 백성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위아래의 법도가 서지 않는 일입니다. 소인 또한 그 점을 알기에 간섭치 않고자 하였으나, 고발인-수사인-송관이 모두 같은 사건에서 세심하게 형률이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와 같이 허술한 점이 많으므로 전하께서 형에 관하여 법률을 무려 4가지(형전, 조목(), 조목(각칙), 조목(옥절))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기술한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재고해주실 것을 공손히 요청하였으나 재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받았으니, 황망하여 눈물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피고의 처분은 송관의 향후 절차에 맡겨질 것입니다. 소인은 이제 더 드릴 말씀이 없으니, 괜히 기백이시고 송관이신 공의 심기에 누만 끼쳤다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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