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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백성] <민원> 최근 판결에 대하여 :: 역사커뮤니티 - 조선 Ver 2.0
작성자
류시진
작성일 2017-08-10 (목) 18:11
분 류 형조
ㆍ조회: 50      
[경상도/백성] <민원> 최근 판결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백성 류시진입니다. 

항상 엄정하고 공명한 법 집행에 힘써 주시는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내려진 판결을 보다가 의문점이 들고, 자칫 저의 짧은 식견으로 무례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만 본 사건에 의구심이 여전하므로 일종의 민원을 통하여 답을 구하고자 하니, 외람되지만 답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생의 모든 발언의 근거는 <장서각>에 비치된 [흥국증보대전 형전(이하'형전')]과, [사송논형조목(이하 '조목')]을 따르고 있음을 고지합니다. 

먼저 형전에 따르면, 소송은 고소와 고발로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그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의 경우 경주부 백성으로서 이시운님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므로 소송의 시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전 7조. 소송의 제기   3.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자는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 사건 고발은  8월 9일 정상 접수되었고, 8월 10일 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옥일한 조(형전 25조)에 따르면 대-중-소사 순으로 30-20-10일의 일한을 갖고 있으므로 사건이 지연되지 않은 것도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풀어보면 결옥일한은 빨리 소송을 마치라는 뜻도 있으나 그 가운데 충분히 심의하라는 뜻도 있을 것인데, 어제 오후 1시에 접수된 사건이 결안이 나오기까지 하루 조금 넘는 시간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형전에 따르면 (제27조. 현직관원이 척(斥)이 된 경우 먼저 해당 관원을 수금하지 아니하고 7일 내에 피혐장 또는 피혐소를 올려 혐의를 피해야 한다. 단, 4대 사죄(死罪)의 경우에는 즉시 수금한다.) 이는 7일 이내의 피혐소를 올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육군 통어사 박모의 경우 사조의 관원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라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만약 사조의 관원이 아니라 하실 것이었으면 육군통어사 박모가 아닌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모로서 사건에 임하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논의 전개에 대해서는 박모를 사조의 관원 내지 사조의 백성으로 보고 심의하셨다는 전제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전에 따르면, ( 제31조. 논형 결송 권한 2항. 백성이 고발한 옥송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곳의 지방관이 송관이 되어 수사한다.) 백성이 고발한 옥송이므로 경상도의 지방관이 먼저 송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의는 처음부터 형조가 도맡았으므로 법전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부여한 대응 관직으로서 하삼도 육군통어사는 전례에 따르면 정2품직의 당상관으로, 당상관을 다루는 형률이 형전에 따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전 31조(논형 결송 권한)에 따르면 (1항. 의친(議親:의빈과 종친), 공신(功臣), 2품 이상 당상관, 왕비의 부모와 형제는 반드시 상(上)께 계사(啓辭)하여 하교에 의한 처벌을 따른다.) 라 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확정판결이 오늘 공시된 이후 처벌 일자가 12일로 확정되어 있으니 계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동조 7항을 보면 ( 7항. 옥송의 척(斥)이 관원인 경우나 풍속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송관이 초심(初審)하여 사헌부에 보고하면 사헌부에서는 복심(覆審)하여 형을 결정하며 의정부에서 형을 확정한다. 단, 사헌부가 개청치 아니했을 경우 형조에서 행하며, 의정부가 개청치 아니한 경우 상(上)께 바로 계사(啓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박모는 관원으로 볼 수 있고 갑질 역시 풍속에 관한 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심 송관이었어야 할 경상도 지방관이 보고한 이후, 현재 사헌부가 개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조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경상도 지방관 역시 한 분이시므로, 초심관과 복심관이 같은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송관은 스스로를 제척하여 이런 오류를 시정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인-초심 송관-복심 송관-형의 결정자가 모두 같은 비정상적 구조를 용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조 8항을 이 모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전가보도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8항에는  8항. 지방관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형조는 사헌부와 공조하여 수사한 후 초심(初審)을 하고, 의금부에서 복심(覆審)한 후 의정부에서 형을 확정한다. 단, 사헌부나 의금부가 개청치 아니한 경우 형조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고 결정하며, 의정부가 개청하지 아니한 경우 상(上)께 바로 계사(啓辭)한다. 단, 지방관이 당상관 이상이거나 사죄인 경우 상(上)께 계사(啓辭)하여 판하(判下)에 의해 확정하여 집행한다.)  그러나, 이 역시 계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형률과 집행시기가 이미 정해졌으니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판하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민국 육군대장 박모의 행위와 그 처의 행위가 모두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분할 일에 같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전례와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외의 일을 공관병에게 하고, 공관병에게 필요 없는 모욕과 폭언을 한 사건으로 결국 절차적 법규가 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국의 일을 사조에서 재판한다고 하여, 민국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군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부당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재단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를 향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재수사하여 박모의 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다음에, 절차를 따라 그에게 응분의 형량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하루만에 수사 재판이 모두 종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다시 주도면밀히 살피시어 지방관부터 사송을 맡게 하시어 이 사건을 조금 더 명명백백히 수사하고 재판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변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시면, 적어도 이러한 수사와 판결을 하였으니 상께서 판단하시도록 계하심은 어떠하겠습니까. 

외람되나 감히 간하고 가니, 노여워마시고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승평5년 8월 10일
경상도 백성 류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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